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 3~4일내 지급... 3.30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중에서는 전주시에 이어 2번째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수입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 긴급생홥비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특별시)

이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지원 기준 소득 금액과 지원 금액 

1인 가구: 175만 7천원 이하 -> 30만원 지원

2인 가구: 299만 1천원 이하 -> 30만원 지원

3인 가구: 387만원 이하 -> 40만원 지원

4인 가구: 474만 9천원 이하 -> 40만원 지원

5인 이상 가구: 562만 7천원 이하 -> 50만원 지원

 

 

지원 신청 및 절차 세부 안내는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3boon.kr/16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누가 어떻게 지원 받나?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1인 가구 175만 7천원, 2인가구 299만 1천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 9천원 이하 가구소득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300만명 정도가 이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현재 많은 시민사회 단체 및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또는 기본급여)과 달리 1회성으로 진행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 7천 가구 지원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 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하였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 수급자 ④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지난 3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에 대해서 응답자의 7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찬성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 구제 시급’(39.7%),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30.7%), ‘위기에 취약하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 필요’(28.5%)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설문조사에서는 취약계층 구제, 내수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고르게 평가됐다

 

또한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이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5%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복e음 시스템 통한 소득조회로 신청절차 간소화, 3~4일내 지급...임시지원인력 850명 투입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 하였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30.(월)부터 받게 되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하였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많은 대상 시민들께서 이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 추가 비치 등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