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접수 시작.. 3월15일-26일까지

2021. 3. 16. 11:113분 뉴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신청에서 누락되었거나, 정보를 몰라 제 때 신청하지 못한 일반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2차) 신속.확인 지급' 접수가 3월 15일 시작됐다.

 

온라인 신청: 3월 15일 09시 ~ 26일 12시(정오)까지
현장방문 신청: 3월 18일 09시 ~ 26일 18시까지 (방문예약 필수)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안된 일반사업자(100만원 지급 대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지급 대상), 긴급영업제한조치업종(200만원 지급 대상)은 이미 접수와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100만원 지급 대상)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2월에 종료됐다. 

이번 신청은 2019년도 매출액 대비, 2020년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및 금액

(기본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방법

(지급 대상)
버팀목자금받지 못한 ’19년 이전 개업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급 방법)
’20년도 부가가치세를 1.25일까지 신고소상공인과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당초 1.25일에서 2.25일로 1개월 연장했다(국세청). 이에 1월 25일까지 신고한 DB는 완료되어 대상자를 즉시 확인하고 지급 가능하며, 2월 25일까지 신고한 대상자들은 아직 신고 DB가 완료되지 않아 완료(3월말예상) 이후에 일괄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1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사전 DB 구축 신속지급

126일부터 225일까지 신고한 소상공인 :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요건충족 여부를 한 번에 조회 후 지급대상자에 일괄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붙임2.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지급은 ①・②와 병행하여 실시

사전 DB 구축 가능 여부에 따라 지급 방법만 다르며, 지원요건 및 지급액 등 그 밖의 내용은 차이가 없음

 

(신청 방법)
대표자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 지원 대상자(DB)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15 오전 9) - 대상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개인사업자 중 지급대상자이다. 따라서 2월 25일까지 신고 완료한 일반사업자는 이번 안내 대상에는 없지만,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m3vymbi3vi2n.kr

방문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기간은 ’21. 3. 18() 오전 9 ~ 26() 오후 6
(예약은 3.17()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지급 절차

2020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6일~2월 25일까지 완료한 소상공인은 신고 DB가 완료되는 3월말 이후에 일괄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지급 기간만 달라지며, 동일 절차와 동일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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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365만명에게 4.4조원 현급 지급

 

한편, 정부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따르면, 3월 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에게 4조 4천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은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 세부 내역(대상자, 신청서, 방문신청 대상자/방법 등)은 아래 첨부 파일(2차 버팀목신청안내)을 참고바랍니다.

NOTICE-2차버팀목신청안내.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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